경기 양주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에게 “환불을 안 해주면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모녀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양주 고깃집 행패 모녀의 최후, 각각 벌금 500만원 선고(ft.옆에 노인 앉아 불쾌, 환불 요구)
양주 고깃집 행패 모녀
공갈미수, 업무방해, 명예훼손 3종 세트
의정부지법 형사 5단독 박수완 판사는 6일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딸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
● 행패 모녀 행각
3만 2천어치 고기 먹고 → 노인 앉아 불쾌 항의 → 환불요구 → 방역수칙 위반 신고
지난해 5월 양주시 옥정동 고깃집에서 3만 2000원어치를 먹고 결제를 한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며 항의
음식점 주인은 사과했지만,
모녀는 5분 후 가게로 전화를 걸어 고깃값 환불을 요구하다!!!!
그러나 음식점 주인이 환불해주지 않자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이 300만원”이라고 말하는 등 식당 주인에게 협박을 한 것!!!
- 실제 양주시에 이 음식점이 감염병 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신고하기도
방역수칙 위반은 허위 신고였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과 양주시의 조사 결과 이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가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
재판부의 고소미 판결
● 협박죄
“피해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해당 관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 등 죄가 인정된다”
●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
3만 2천원어치 고기 공짜로 먹을려고, 개진상 부리다가 벌금 1000만원 내게 되는 양주모녀
이제부터 모녀간에 서로 싸우라!!!!
엄마 때문이야, 딸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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